2. 정책의 개발

2-1. 정책개발의 개념

 • 정책개발은 정책결정, 정책형성, 정책분석, 정책평가 등의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.

2-2. 정책개발의 특성

 • 정책개발은 목표설정, 목표달성의 방법, 효용성의 평가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.

 • 정책개발은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대안의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으로서 분석적인 성격이 강하다.

 • 정책개발은 정책분석과 유사하다 하겠으나 다루는 범위가 정책분석 보다 더 포괄적이다. 

 • 정책개발은 정책의 재설정이 중요한 단계가 된다. 

 2-3. 정책개발의 기능

 가. 목표설정 기능

 • 타당성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

 • 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제시 

 • 수혜자를 포함하는 관련 집단의 의견 반영  

나. 목표달성의 방법 

 • 대안의 평가, 인적･물적 자원의 고려시간의 결정

 • 분석방법, 전문지식, 세련된 기법 필요 

 다. 효과성 평가

 • 사업의 집행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

 • 효과적인 정책수행의 기능  

2-4. 정책개발의 과정

가. 목표와 기준

 • 목표와 기준의 설정에는 사회와 집단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. 

나. 기준측정의 개발

 • 설정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의 기준측정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. 

다. 관련 사회체제의 규명

 • 하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달성에 관련된 여러 사회체제를 반드시 규명하여야 한다. 

라. 대안의 탐색

 • 여러 관련 사회체제가 규명되고 난 다음에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들을 탐색해야 한다. 

마. 대안의 평가 

 • 각종 대안이 탐색되어 설정되면 이들을 선택했을 경우 발생할 여러 효과들을 성과기준에 따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. 

바. 대안의 실현 가능성의 평가 

 • 선택된 대안을 집행할 경우,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보아야 한다. 이러한 실현 가능성의 평가에는 기술적･경제적･정치적･사회적･시간적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