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예산의 편성

2-1. 예산편성지침

가. 예산편성지침 수령

 • 관리기본법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에 투자기관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10월 31일 까지 각 투자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. 

2-2. 부문예산의 편성

 • 부문예산이란 각 예산책임자의 소관예산을 의미한다. 즉 각 단위 예산책임자는 소관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별도,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, 기획조정실(기획예산)로 제출하여야 한다.

 • 부문예산은 각 예산책임자가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예산편성 후에 예산 수정 및 전용사항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와 직결되는 것이다.

 • 익년도의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,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익년도에 가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에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.

 • 각 예산 책임자가 전년도 예산의 답습 형식으로 편성, 요구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로 베이스(ZBB)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.

 • 앞으로는 특히 각 예산책임자가 직접 소관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사전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다.

【 참고 】 

 

2-3. 종합예산의 편성 

 • 기획조정실(기획예산)에서 각 단위 예산책임자가 편성한 예산요구안을 중･장기계획, 사업의 우선순위, 재원배분계획 등에 의거, 심의 및 사정한 후, 각 부문예산별로 최종 조정된 예산을 취합하여 공사 전체의 종합예산안을 작성한다.

 • 종합예산안은 예산총칙,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, 자금계획서로 구성하며 이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 • 종합예산안이 완료되면 일상감사를 필하고 경영회의에 상정･심의 후 사장의 결재와 조정을 받는다.

【 용어해설 】

 

2-4. 예산의 확정과 성립 

 • 종합예산안은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천재지변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 승인 후 확정되어야 한다.

 • 예산의 성립은 이사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예산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. 

2-5. 확정 예산의 보고 및 시달

 • 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, 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 • 각 예산책임자별로 연간 예산액을 시달하여야 한다.

2-6. 예산의 불성립

 • 예산의 확정과 성립 항목에서 간단히 설명하였지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당해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, 즉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“준예산 ”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이며 이 경우 이때까지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