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책의 의의

1-1. 정책의 개념

 • 정책이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의 문제 해결이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·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 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지침을 말한다.

   가. 정책의 주체

 • 정책은 그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집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다.

   나. 정책의 성격

 • 정책을 통해 성취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의 달성이다.

 • 정책은 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.

 • 정책은 성격상 윤리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.

 • 정책의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도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.

 • 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성격도 지닌다.

 • 정책은 보통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.

 • 정책은 단기적인 행동 계획을 넘어서 장기적인 지침을 부여해준다.

1-2. 정책의 기능

 • 정책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.

 • 정책은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을 제시해 준다.

 • 정책은 변동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.

 • 정책은 사회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한다.

 • 정책은 처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.

 • 정책은 사회 및 조직의 제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
 • 정책은 사회 및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.